【삶의 모퉁이에서】 “법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오늘 오후, 중학생 아들이 다니는 대전 대덕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교육 시간이다. ‘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직업’. 나는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PPT 자료를 만들며 오래전 기억부터 최근의 소회까지, 상념들이 묵직하게 교차한다.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영화 ‘변호...

【군사법 판례 소개(36)】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59 판결] 핵심내용 소개

대전고등법원은 군법무관 A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정직 1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지는 ①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②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징계처분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에게 내려진 중대한 절차...

【군사법 판례 소개(35)】 군대 내 강제추행 적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법률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

【‘강제추행’ 군사법 판례 소개(34)】 군대 내 강제추행, ‘주관적 불쾌감’과 ‘객관적 범죄’의 경계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군 야전에서 성(性) 관련 이슈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상식적 기준 공유는 건강한 병영 문화와 지휘권 확립의 초석이다. 단순한 오해와 주관적 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원...

[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국방차관 김선호 장군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가 군을 사랑하는 방법” - 헌법정신 재정립 강의와 계엄법 등 교범 제작

김선호 전 국방차관의 이임사를 접하며, 가슴 한 켠에 애잔한 고마움을 느낀다. “계엄은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는 그의 사과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반란에 휘둘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군을 그래도 추스르려 노력한 진심으로 다가왔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했...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언】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를 위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 비록 보훈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보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에 깊이 공감한다.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서 당신에게는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와 복지를 위한 담대한 개혁이 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 수호, 김용현 탈옥 방지 및 반란 수괴 재구속 촉구서

수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귀하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는 민주시민이 정권을 교체해 드렸습니다.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 초기부터 무너진 민생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반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및 그 공범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의 ...

【법정일기(13)】 이재명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에게 - 이제까지 ‘립서비스’ 대통령과 다른 ‘진짜’ 대통령, ‘진짜’ 국군통수권자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5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일기K-9 자주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소장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이다.먼저 순직 군인 유족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신설은 늦...

【법정일기(10)】 “곱게 생긴 젊은 짱돌이 군사법을 망가뜨릴 때”

2025년 6월 13일, 맑음. 그러나 법정의 공기는 한없이 무겁고 답답했다.어제 00지방법원 행정법정에는 한 성실한 공무원의 인생이 걸린 재판이 열렸다. 뇌수술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섰던 5급 사무관이, 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와 무책임한 판단으로 ‘강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법정에 선 것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