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 비록 보훈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보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에 깊이 공감한다.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서 당신에게는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와 복지를 위한 담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첫째,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당장 개헌해야 한다. 이 독소조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경찰관 등 제복 입은 국민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로막는 '대못'이다. 박정희 시대의 잔재인 이 조항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는 이들에게 '개값' 소리까지 듣게 하며 명예와 복지를 짓밟아 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100%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는 국가는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 권 후보자는 보훈의 본질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최고로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군 초급간부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합헌적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며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를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헌적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성별에 의한 차별'과 '차별 취급의 비례성 상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군과 여군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심지어 '여성 징병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남녀 모두가 군 복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사시험 및 공직 진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1~2%의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고 혜택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권오을 후보자는 보수 진영 출신으로서 진보 정부의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념을 넘어선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이러한 담대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다. 당신의 탁월한 리더십과 강한 의지가 대한민국 보훈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