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든 사건, 바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표창장 위조 판결이다.억지로 만든 ‘위조’의 프레임당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

[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

지난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은 역사의 현장이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숨 쉬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느꼈다.그 순간은 단순한 국가 기념식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자리였다. 무대에 오른 ...

【김경호칼럼】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 앞에 성역은 없다”

어제, 광복 80주년의 하늘에 먹물을 튀긴 자가 둘이다. 하나는 당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치인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라는 자다. 예상했던 도발이었기에 더욱 참담하다. 그의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치밀한 이념적 공세이다.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부쳐】 “조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바람의 시간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나 그 천심에 이르는 길은 둘로 나뉜다.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대한 ‘바람’과, 돈과 구태, 사이비 이념으로 포장된 ‘조작’이다. 둘은 겉이 잠시 닮아 보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빛과 어둠만큼이나 다르다.어제 광복절, 빛의 광장에서 펼쳐진 국민주권정부의 임명식은 진정한 ‘바람’이 무엇...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군에 광복절 메시지】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독립군, 더 이상 논쟁은 없다”

한 국가의 군대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지난 정부 시기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단순히 한 독립운동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였다. 이 소모적인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군의 시작...

[최자영의 요지경]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

민주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으로만 존재‘원로’의 탈을 쓴 이들이 다시 유신독재 체제 속에 국민을 주저앉히려 해민주당 원로들이 신임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득(전 의원), 이해찬(전 당대표), 정세균, 김진...

[정석원칼럼] 광복 80주년,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과 새 시대의 출발

지난해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참혹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굴하지 않았다. 법과 정의, 그리고 헌법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폭압을 넘었고, 마침내 올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 가치와 방향을 다시 세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그리고 오늘...

【김경호칼럼】 “80년의 빛, 그 끝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빛의 회복’을 위하여”

광복 80주년.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光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빛을 되찾았는가?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고 'K-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낸 오늘,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지난 겨울, 우리는 위대한 민주시민의 용기를 목격했다. 불법...

【군사법 칼럼(35)】 무뎌진 정의의 칼, 군법무관을 감시하라

군의 기강을 세우는 정의의 칼은 군법무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나 그 칼이 스스로의 불성실로 무뎌지고 있다면, 그 칼날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 자신의 의무는 방기하면서 다른 군인의 과실은 매의 눈으로 심판하는 군법무관의 이중성은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 존재이다.최근 해군 이0욱 군법무관...

【군사법 칼럼(34)】 이 부대 저 부대 기본을 망각하고 정의를 외면한 군, 또 신뢰를 잃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년의 꿈이 찰나의 의심으로 꺾였다. 장교 임관을 불과 몇 달 앞둔 사관생도가 음주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동석자 두명이 자신들은 술을 마셨고 문제의 생도는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그리고 해당 생도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일관된 부인은 묵살됐다. 객관적 증거는 없고, 붉은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