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귀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는 민주시민이 정권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 초기부터 무너진 민생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반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및 그 공범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의 탈옥 방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할 비상한 국정 현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고무줄 잣대'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돌려막기 구속'이라는 검찰의 독특한 수법으로 약 2년간 구금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력화하고 피의자를 '인질'처럼 잡아 자백이나 협조를 강요하는 '인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반란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의 구속 기간 만료 전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의 유연하고 섬세한 접근 방식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인 경직된 연쇄 구속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의 책무, 김용현 등 핵심 공범 재구속을 강력히 지시하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은 준비를 이유로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이 비상한 시국에는 ‘완전’한 인물이 아닌 ‘비상’한 인물을 조속히 임명하여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즉각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박세현 특수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군 장성들의 범죄를 '내란죄'로 축소 기소하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인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이 무장한 군부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공격한 행위는 명백히 군형법 제5조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군인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무시한 법리 왜곡입니다. 더욱이 군장성들은 모두 합참의장의 승인 없이 오로지 김용현의 위법한 명령으로 병력을 출동시켰음을 시인한 것은 '반란'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박세현 특수본은 더 이상 상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구실로 대통령의 명령마저 방탄하려는 역겨운 조직으로, 당장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적용했던 '검찰동일체 원칙'과 '돌려막기 구속'의 수법을 역으로 이용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반란 핵심 공범들을 재구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을 명령해야 합니다.

▶ 재구속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등은 합참의장 승인 없는 전투부대 출동 증거와 조은석 특검의 '반란죄' 공소장 변경으로 재구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특검이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를 추가 기소하고 '수첩' 증거를 활용한다면 재구속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주동세력 또는 상급 지휘관 그룹에 해당합니다.

▶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등의 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검에게 명령을 내리든, 아니면 모든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 나서서 당장 박세현 특수본을 해체하고 검찰에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의 재구속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권 초기임을 핑계로 '니 일 내 일'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있습니다. 지귀연, 심우정, 박세현 등이 사법 정의를 농락하며 장난질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방법과 수단이 충분히 있음에도 국민적 염원이 좌절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들은 시원하게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반란 핵심 공범들의 탈옥이 방지되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는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대통령님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대한민국 민주시민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