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도시를 사용하는 법 ② : 반려견 시대, 도시는 아직 눈치만 본다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개는 더 이상 ‘집 안의 동물’이 아니다. 삶의 동반자로서, 또 도시의 일상 속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강아지 전용 유치원, 반려견 전용 카페, 생일 기념 사진관 예약까지,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사람들은 이제 ‘견주’보다 ‘반려인’이...

[최자영의 요지경]삼권분립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만들려는 박찬대

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 박찬대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주당, 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민주당 대표 후보로 경선에 나선 박찬대와 정청래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전혀 ...

【한림연구실】 초급 간부 '가성비' 따지다, 중견마저 떠나면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지키나?

최근 우리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 저하와 열악한 복무 환경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다.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한 군 간부 수가 2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놀라운 점은...

【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군사법 칼럼(33)】 법을 모르는 군사경찰 지휘관, 돈만 아는 변호사

한 여군이 스토킹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조직의 보호가 아닌, 무지와 탐욕이 뒤섞인 추악한 2차 가해였다. 이 사건은 우리 군사법 시스템과 군 지휘관들의 민낯, 그리고 일부 법률가들의 타락한 직업윤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참한 교본이다.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사경찰 지휘관의 행태...

【김경호칼럼】 어제 국무회의를 보고 나서 - 국민의 생명을 헌법의 최우선 가치로 새롭게 세우고 있는 대통령

"비용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는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심장을 꿰뚫는 철학적 선언이다. 소년 노동의 참상을 고발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노동법의 근원을 통찰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비전을 본다.대...

[정석원칼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첫 국무회의 생중계로 열렸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토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국무위원들의 심층토의는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시청권과 알 권리를 최우선에 놓았다.과거에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일부만 공개...

【군사법 칼럼(32)】 법원 판결이 드러낸 군사법(징계)의 민낯

한 장의 판결문(2024구합14456 감봉처분취소 판결)이 군 사법 시스템의 뿌리 깊은 병폐를 드러냈다. 광주지방법원이 부사관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제를 넘어, 군 내부의 정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동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이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rsq...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도시를 사용하는 법 ① : 길 위의 흡연, 시민 탓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빈틈이다

꽁초는 길 위에 오래 남지 않는다. 치우기 전에, 누군가 또 그 위에 버리기 때문이다. 바닥에 쌓인 몇 개의 꽁초는 금지 대신 허용의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또 다른 흡연자를 불러들인다. 그렇게 생겨난 비공식 흡연 구역은 결국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흡연 구역은 없고, 금연 표지판만 넘쳐나는 도시에서 사람들...

[정석원칼럼] "시민과 함께 국정을 설계하다" –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완성된다.”2025년 7월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이 말의 참뜻을 되새기게 한 자리였다. 광주, 대전을 거쳐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 현장은 단순한 행사나 정치적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