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 박찬대
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
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주당, 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민주당 대표 후보로 경선에 나선 박찬대와 정청래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재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 하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러하다.

박찬대는 지금까지 이재명과 한 몸처럼 그를 도와왔고, 그러니 앞으로도 한몸이 되어 이재명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사실이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는 점을 피력한다. 여기서 박찬대가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 오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행정부 수장의 비서 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 자체를 망가뜨리려 작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오류는 박찬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소간에 국민 민중의 일부는 물론 이재명도 그 같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 민중의 일부라 함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정청래를 따라잡기 위해 ‘이재명 팔이’에 앞장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그런 오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보면, 위정자들의 오류는 다소간에 국민 민중 자신의 거울이다.

또 이재명이 한바탕에 있다고 함은, 그가 국회를 대선에서 낙마한 이들이 가는 곳쯤으로 여기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선에 승리한 다음, 모두가 목격한바, 이재명에 대해 사법 살인에 근접하는 정도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을 때, 필자가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이 같은 상황을 대선에 패배한 이로서 부득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적이 있다.

이런 이재명의 체념은 개인의 신세 타령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편에 행정부 권력의 오남용을 묵인하는 것이요, 다른 편에 그 같은 행정부의 잘못된 권력의 월권을 당연히 저지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행정부의 월권은 12.3 쿠데타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이 아니었고, 그 권력의 오남용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수 야당 민주당은 행정부 및 여당의 독주 앞에 체념하고,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운 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윤석열의 이재명 사냥을 제도적 허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당한다는 개인적 시각에서 접근한 데에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월권을 당장에 견제하지 않았고, 그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게을렀다. 기소와 수사 기능의 분리 등, 검찰개혁 한다고 시늉을 하다가 중도에 접었다. 제도가 아니라 윤석열 및 그 주변에 얽힌 비리, 행정의 무능 등을 소리높여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이 못하면 못할수록,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먹을수록,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는 데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의 다수 민주당은 윤석열 행정부의 월권을 견제하지 못했다. 그 월권이 쿠데타의 시도로까지 발전한 것은 상당부분 애초에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 탓이다.

국회에서 몇 명 판사, 검사를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다 풀어주었다. 잘못은 있으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기각, 각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이 원래 그러니 하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식과 민심을 도외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부터 입법을 통해 손을 봐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국회, 다수 야당은 하지 않았고, 윤석열을 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인물 중심의 사고가 박찬대의 ‘이재명 팔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찬대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행정부 수장 이재명과 한몸이 되어 잘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윤석열 제2중대 노릇을 하더니, 박찬대는 민주당을 행정부 수장의 제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 같은 국회 및 그 의원들의 입장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체념이 건강한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의원이 되고서도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소간 정립하지 못했으며, 시야가 줄곧 대권을 향했던 이재명과 닮은 점이 있다. 

박찬대가 제도 개혁 관련하여 10가지, 혹은 5가지 등을 주창한다. 그중에 단골로 올라오는 것이 국회의원 소환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 기소의 기능 분리 등이다. 박찬대는 나름 이런 것이 대단한 개혁, 치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두 가지 점에서 하수에 속한다. 첫째, 왜 국회의원만 소환하는가 하는 것, 둘째, 왜 소환만 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 헌법을 발의할 권한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썩어빠진 검사, 판사, 고위층에서 하위직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이 직접 감시,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기고 안 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률이든 헌법이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박찬대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제외한 고위직으로 소환제를 확대하지 않고 막겠다는 차단의 뜻, 또 법률, 헌법 등 입법 발의건을 국민 민중에게 주지 않고 국회에서 전유하겠다는 배타적 의도를 가진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낸다는 것도 (준)사법권력의 부패, 월권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집중된 상태로 맡겨두기 보다는 낫다는 정도일 뿐, 지금까지 권력을 농단해온 이들이 갑자기 새사람으로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권만 남은 검찰이 “기소 못해” 하면 그만일 것이고(유시민),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도 그 권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권을 받은 경찰도 검찰 뺨칠 정도로 비리의 흑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도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는 검찰을 방불케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건을 무혐의처분하고(7.28일), 방심위 직원중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검찰로 송치하고(7.2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방통위원징 건을 11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찬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이재명과 협조해서 무엇을 하는 데는 박찬대가 적격이라고 하면 할수록, 정청래를 폄훼하는 주요 이유로, 이재명과 맞지 않는다라든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든가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리는 두 가지 점에서 하자를 갖는다. 하나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삼권분립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2중대로 여긴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닌, 사적인 관계, 혹은 일회성 사건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송영길은 일회성 사건을 두고 정청래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청래에게 피가 끓는 이유”, “태블릿 조작사건 정청래가 은폐했다”, “정청래가 저(송영길)를 X 취급해”, “정청래 의원의 이중 플레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건가”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회자하는 ‘짤’에서 송영길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검사들 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들를 탄핵소추했을 때,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라, 특히 최순실이 혼자 남아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윤석열이 최순실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충분히 박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도 정청래 위원장이 나한테 왜 채택을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씹어버리고 완전 무슨 동네 00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과는 100%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고 국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송영길의 이 같은 발언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송영길이 말한 것처럼,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하여 검사들이 조작한 증거가 그렇게 명백하다면, 정청래가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 의원들이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안 한다고 해서 못 한다면, 그것은 독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독재는 못 하도록 바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런 수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송영길 자신이 증인신청을 요구했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송영길 자신을 동네 00 취급해서 증인 채택도 안 하고,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 진실이 묻혔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 일이 아닌 것이다.

하고 싶으면, 자꾸 하자고 주장해야 했던 것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에선가, 최순실을 증인채택하지 않는 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송영길은 당시 최순실 증인 채택에 대해, “박지원과 정청래가 가장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뜻은 이 두 사람 말고도 소극적인 이들이 또 있었다는 뜻이다. 송영길 자신이 말하는 단 한 번의 그 시도 이외로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다시 추진하지 않았다.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하여, 한동훈, 윤석열 등 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가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청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씌우는 것이 무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쉬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시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청래를 욕하고 있다. 가능하면 튀지 않고 복지부동하려는 의원들 일체의 책임으로 떠맡아야 할 이 사건을 두고, 송영길이 유독 정청래를 탓하고 나서는 것은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답변이 없이, 그냥 씹어버리고 완전 무슨 동네 00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과는 100% 안 맞다고 본다. 이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고 국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박찬대가 ‘친명팔이’ 하고, 송영길이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에 맞지 않는 이라고 정청래를 폄훼하는 가운데, 정청래는 최근 크게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나는 의료사고 시 현재 환자에게 돌리고 있는 입증책임을 의사들에게로 돌릴 것, 둘째, 감사들도 징계, 파면이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법안은 이미 약 5년 전인 2021년에 이미 발의한 바가 있었다.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그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계의 해묵은 숙제로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입법안이 3~4개 마련되었고, 보건복지 소위원회까지 통과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되었다. 입증책임 전환은 사회적 약자, 전문 지식 없는 환자들을 질곡에서 구하는 비장의 무기가 되며, 그만큼 의사들에게는 치명적 비수가 되는 것이다.

검사들은 왜 지금까지 징계, 파면되지 않도록 법이 설계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혹은 중수청 추가 설치 여부를 떠나서,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모두 처벌, 파면되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화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만큼 정청래의 발안은 검사들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된다.

정청래를 두고, 정청래가 친문, 아니면 국힘당이 지지하는 인물인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친문도 가지가지라 한 색깔이 아니다. 국힘당 자체도 오합지졸로 분열되어 해체 직전에 처한 마당에, 국힘당이라는 통일된 집단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지하는 인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