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칼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첫 국무회의 생중계로 열렸다

[정석원칼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첫 국무회의 생중계로 열렸다 정석원 발행인 2025-07-30 14:56:5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토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국무위원들의 심층토의는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시청권과 알 권리를 최우선에 놓았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일부만 공개되었을 뿐, 실제 정책 논의나 국무위원 간 토론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약 1시간 20분 동안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의의 출발부터 중대재해 심층토론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선언했다.

♦ 왜 이 장면이 역사적인가?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식
대통령은 회의 직전 “녹화본 공개가 아닌 실시간 생중계를 원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을 숨김없이 국민에게 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자체가 행정 민주주의의 혁신이다.
정책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공개
중대재해 근절 같은 민생·안전 사안은 단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사람을 기계처럼 여겨야 하는 일은 안 된다”며 토론을 책임 있게 이끌었고, 국민은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진정성과 깊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주권정부의 실체화
“국민은 정책 논의 과정을 볼 권리가 있다”는 이 말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국가 운영 원칙의 전환 선언이다. 앞으로 외교·안보 등의 민감 사안을 제외하고는 생중계 확대 계획도 언급되었으며, 이는 지향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시민 참여 시대 도래를 알린다.

♦ 국민에게 묻는다 – 국정의 중심은 어디인가?

국무회의 생중계는 단순한 미디어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세우는 일이다.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공개했던 지자체 혁신의 연장선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내세운 새로운 정부 운영 모델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포한 정부가, 이제 그 약속을 국정 운영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토론이 생중계되었고,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투명함은 신뢰로 이어진다.

오늘의 생중계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국정의 표준을 만들었다. 국민은 이제 정치의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정책의 증인이고 판단의 주체이다. 이 신호탄이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전 과정의 상시 공개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다시 서 있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국민은 그 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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