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요지경]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

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대해, 워싱턴, 메리랜드, 마사츄세츠 주(州) 소재 연방재판소 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치하는 거국 금지명령을 냈다. 그러자 연방 대법원이 다시 법관들은 그 같은 명령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못 박고 나셨다. 트럼프는 취임(2025.1.20.) 직후, “부모가 ...

【군사법 칼럼(22)】 붕괴하는 군사법,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은 법무참모의 오만

군사법의 붕괴는 법의 부재가 아닌, 법을 다루는 자의 오만과 무지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 징계위원회에서는 5~6명의 군인이 함께한 화기애애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특정 발언의 진실 공방이 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군의 진술 외에는, 당시 동석했던 다른 여군을 포함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고 피징계인은 사실을 부인했다. 상식적...

[김경호칼럼] 반란수괸 윤석열 헌법파괴 세력의 단죄 전제 - 윤석열에 의한 억울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사면·복권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더욱 통탄할 일...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아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아이의 얼굴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같은 시기에 위험 신호를 보냈다. 자해를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이어졌고, 그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다. 우울감과 가정불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한 아이들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표...

[최자영의 요지경]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

헌재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삭제는 헌법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개정으로 가능대법관 증원에 대한 반대는 법원 내 위계적 불평등 강화에 기여불공정 재판을 ‘법의 지배’로 ‘입틀막’하고, 신속만 강조하는 ‘저명 법학자들’법관의 자긍심 존중이 아니라 잘못된 재판의 법관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작년 대법관직에서...

[정석원칼럼] 갈등을 뚫고 공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난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고 사회적 통합의 몸짓이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떻게 현실의 갈등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은 오랫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

【군사법 칼럼(22)】 엉터리 증거 난무하는 군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군사재판이 예정된 사건이다. 담당 군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은 그야말로 엉터리 그 자체다. 처음 두 명이 고소했던 사건에서 한 명은 불기소, 다른 한 명은 네 가지 고소 사실 중 단 한 가지만 기소되었는데도, 군검사는 불기소된 사건의 증거는 물론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까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쏟아냈다. 이는 ...

[김경호칼럼] 특검대상 군사재판, 이제는 민간 법원으로! 특검은 독자적 기소권을 행사하라! -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은 수사대상이다

오늘 2025년 6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드디어 그 독립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이 단순한 법률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의 발현임을 선포하는 ...

【군사법 칼럼(22)】 이재명 대통령의 'K-인공지능' 정책,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 'K군대-인공지능'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최근 SKT와 AWS의 7조 원 규모 울산 AI 데이터센터 투자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K-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는 단순히 첨단 인프라 구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