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칼럼(25)】 군대 내 ‘강제추행’, 감정과 법의 경계를 묻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성(性)’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강제추행’의 판단...

[김경호칼럼] 안미현 검사에게 묻는다, 한때 정의로우면 헌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가

최근 안미현 검사가 과거 강원랜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정치권 외압’에 맞선 투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섰다. 일견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 조직의 치부를 가리는 교묘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당신에게 헌법과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한가?안 검사는 당시 ‘외...

【김경호칼럼】사법 정의의 복원,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

【군사법 칼럼(24)】 칼날이 된 지휘관의 선의(善意), '군사법 레드팀'이 답이다.

지휘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부하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고, 규정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조치들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야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지휘관의 법률상담 내용은 우리 군의 지휘 및 법무 시스템의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사건의 개요는...

[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아이의 분노는 어디로 가는가

“죽여버린다.”, “너 사진 인터넷에 올릴 거야.”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던진 이 말은, 단지 버릇없는 말일까. 이건, 학교 안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아이들의 분노는 폭언과 위협을 넘어 기물 파손과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지도를 하던 교사...

[정석원칼럼]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 김민석 총리에 거는 기대

국정의 새로운 기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김민석 총리를 공식 임명하며 향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새로운 축을 제시했다. 정치와 정책, 대화와 설득의 중심축으로 총리 역할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김민석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김민석 총리는 정치를 안다. 그는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

【김경호칼럼】 역사의 심판대에 선 반역, 조은석 특검의 ‘윤석열 재구속청구’ 결단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우리 군의 희생을 계획했다는 ‘외환의 죄’ 혐의는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이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정석원칼럼] “사람을 빚에서 구하는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심 정치가 향하는 곳

“금융기관은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 사람을 살릴 차례다.”2025년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악성 채무 탕감’의 국가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산정한 이자를 다 받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

【군사법 칼럼(23)】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계급, 병사를 괴물로 만드는 건 부대다

분대장이라는 계급장을 무기 삼아 후임병의 인격과 시간을 멋대로 짓밟는 사건. 이는 단순히 병사 간의 갈등이나 성추행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헌법 정신이 처참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대한민국 헌법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