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칼럼] “사람을 빚에서 구하는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심 정치가 향하는 곳

[정석원칼럼] “사람을 빚에서 구하는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심 정치가 향하는 곳 정석원 발행인 2025-07-05 09:28:55

(이재명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의 미팅 의 사진 =뉴스시) 굿투데이뉴스 정석원 발행인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금융기관은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 사람을 살릴 차례다.”

2025년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악성 채무 탕감’의 국가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산정한 이자를 다 받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채무자 구제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 정의’로 천명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단지 경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철학의 선언이었다.

“빚은 숫자지만, 채무자는 사람이다”

이 대통령의 철학은 분명하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되,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그간의 자본주의는 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수백만의 국민이 ‘빚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살아간다. 그는 말한다.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회복이 곧 내수경제의 회복이고, 사회 통합의 기반이며, 민주주의의 복원임을 직시하는 실사구시적 인식이다.

타운홀 정치, 민심을 국정의 중심으로

이번 ‘충청의 마음을 듣다’ 현장도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었다. 철도 노동자, 지역 청년, 농민, 자영업자까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말이 국정의 이정표가 되었다.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공감의 기술임을 보여준 자리였다. 그리고 그 공감은 채무자의 절박함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그저 수사(修辭)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악성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좌절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정치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대통령의 신념을 반영하는 조치다.

채무자 구제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탕감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 채무 탕감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구조화된 부채 문제를 정면에서 국가 시스템의 과제로 다룬 리더는 드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려운 길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