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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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헌법은 ‘신청’이라 했는데, 왜 법은 ‘검사만 청구’하게 했나?】
Ⅰ. 헌법은 ‘검사의 신청’을 말했다 헌법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영장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이고, ‘발부’는 법관이 한다는 점이다. 즉, 수사를 하더라도 판사가 먼저 허락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Ⅱ. 그런데 법은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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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검사동일체 원칙은 왜 문제인가?】
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급 검사가 하급 검사의 일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법이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마음만 먹으면 담당 검사의 사건을 빼앗아 다른 검사에게 줄 수 있다. 이 원칙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들어 있다.Ⅱ. 다른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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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끝에 숨겨진 청정 낙원, 여수 거문도에 물들다
한 번쯤은 혼자 떠나고 싶은 날이 있다. 소란스러운 일상을 벗어나 조용한 파도 소리만 벗삼아 걷고 싶은 날. 그런 날, 남해 바다 끝자락에 자리한 ‘거문도’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어준다.기자는 지난 6월 5일 저녁 7시무렵에 여수에 도착하여 여명호 박연섭선장댁에 도착하여, 부두 주변을 돌아보고, 전국에서 모인 14명의 ROTC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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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재 장군, 국방 개혁과 평화 외교를 잇는 ‘청렴한 리더십’의 상징
하영재 장군은 연세대 ROTC 26기로 임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준장까지 진급한 인물이다.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운동권 출신으로서, 시민정신과 군인정신을 겸비한 보기 드문 장군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국방정책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며 국방안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다.하영재 장군은 독특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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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학교 농업경영자과정(발효식품 전문가), 곽은주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체험
[굿투데이뉴스=정석원 ]2024년 전남도립대학교 발효식품전문가 과정에서 지난 6월 7일, 14일에 광주김치타운을 방문하여 백송발효음식연구소 곽은주 김치 명인과 김치 담는 체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곽은주 김치 명인은 김치의 역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김치류가 다른 나라들의 것과 다른 점은 여러가지 향신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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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의 길목에 서있는 오정운 한옥전문가! 불치병 육종암이 웬말인가?
지난밤(9월18일) 차이나클럽의 톡방을 만들자마자 평소 가장 존경하여 왔던 오정운(58년생, 담양군 대전면 출신)선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이 선배는 생존률이 낮은 육종암에 걸려서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전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많은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