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모퉁이에서】 “법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오늘 오후, 중학생 아들이 다니는 대전 대덕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교육 시간이다. ‘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직업’. 나는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PPT 자료를 만들며 오래전 기억부터 최근의 소회까지, 상념들이 묵직하게 교차한다.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영화 ‘변호...

【최명기 칼럼】불길을 키운 구조 — 광명 필로티 화재가 남긴 경고

지난 7월 17일 밤 9시 10분경,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는 지상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천장 내 전선 트레이에서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25대가 모두 불에 타고,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

【최명기 칼럼】재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재난 대응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주요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되며 시민들의 이동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오산에서는 보강토 옹벽 붕괴로 차량이 매몰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 방식은 시민의 신뢰를...

[최자영의 요지경]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민주주의란, 편견을 가진 주인, 민중이 서로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본질상 복잡, 까칠하고, 논쟁적인 민주의 형식은 위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제각기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를 초래이견, 분란을 조정하는 절차로서의 민주의 가치는 독재를 방지하는 최선책세계정치학회가 서울 코엑스(2025....

【군사법 판례 소개(36)】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59 판결] 핵심내용 소개

대전고등법원은 군법무관 A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정직 1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지는 ①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②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징계처분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에게 내려진 중대한 절차...

[정석원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의 깃발,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파헤친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로론자인 모스 탄이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강연 예정이었으나, 민주 시민들에 의하여 취소되고 서울대학교 정문앞 광장에서 진행 되었다. 모스 탄(Morse Tan)의 한국명은 단현명(段賢明)으로 ...

【군사법 칼럼(28)】전우와 범죄자 사이 - 군 성범죄 판단의 냉철한 저울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병영 환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료애의 표현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무엇이 규율이고 무엇이 위법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

【군사법 칼럼(27)】 군복 입은 정의 - 강제추행, 그 모호함의 종식 노력

남군과 여군이 야전에서 전시 대비 전우애로 동고동락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대 군에서, ‘강제추행’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야전 지휘...

[최자영의 요지경]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던 형사면책특례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의사들의 민낯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의료계의 반응이 별로 탐탁지 않았다. 새로 공공병원 설립한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병원...

【김경호칼럼】 헌법 위에 선 이미 서 있는 군법무관, 전역 후 법조인의 미래를 묻다

법률가는 대한민국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배웠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법치를 세우는 군법무관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그러나 최근 한 공익신고 장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우리가 믿어온 이 명제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또 한번 폭로한다. 그 중심에 징계조사를 진행하는 군법무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