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내란의 공범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꼴을 기어코 보고야 말았다. 평생을 ‘유능한 엘리트’라는 허울을 쓰고 권력의 양지를 좇더니, 결국 그 끝은 ‘기름장어’라는 비아냥과 ‘영혼 없는 관료’라는 오명을 스스로 증명하며 역사의 심판대 위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에 동조하고 서명까지 했다니. 이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수없이 외쳤던 이 말이 바로 이런 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보전하며 쌓아 올린 그 화려한 경력은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수단과 방법은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원칙과 신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 빌붙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유능함인가!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고한다. 공직의 끝이 이토록 낯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간절한 소망이 한덕수 같은 사람 때문에 오염되는 것을 앞으로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전 공무원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 공무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어리석은 권력자가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이 한덕수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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