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북·안동 등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
허울 좋은 ‘국민주권’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예정자) 정동영
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전북도지사·전주시장

민주당 의원(전주병)이며 통일부장관(예정자)인 정동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다시 민주당 의원 이성윤(전주을)이 함께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지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유의식 완주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합동 회견 도중 “주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등 목소리를 높였고,(MSN, 2025.7.21.) 유희태 완주군수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 “통합 타당성 인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냈다.(한겨레 2025.4.2.)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선 정동영이 통합에 반대하며 갖가지 손팻말을 든 이들을 보자, 목소리를 ‘낮게’ 깔고는, “헌법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할 기본권”,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해할 자유는 없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한다.

정동영은, “통합이 되면105가지(전주·완주 통합 상생 발전105방안)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 “통합되면 전주의 부채를 완주가 떠안는다는데 사실이냐,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사실이냐 등 이런 걸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목소리를 높인다고 더 빨리 전달되지는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은 조곤조곤 앉아서 득실을 따져볼 문제이고, 역사를 곱씹고 미래를 가늠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통합 반대 주민에 대한 정동영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 둘째, 문제가 있으면 조곤조곤(조용히 지성으로) 득실을 따져보고, 지난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각기 문제점이 발견된다.

위 첫째, 정동영은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라고만 하고,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주권’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정동영의 일념은 주민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자회견 하는 것일 뿐,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시고 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 증거가 바로 아래 논하는 두 번째 문제점이다.

위 둘째 문제는 정동영이 조곤조곤 득실을 따지고 역사와 미래를 두고 생각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동영은 누가 생각하는 주체여야 하는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생각하는 주체는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 측이 아니라, 통합 지지의 정동영 및 도지사 측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 이미 통합 지지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통합이 되면 105가지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통합 반대 주민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는 없고, 이미 복안으로 내정된바, 통합이 좋은 내용이라는 점을 ‘알리는’ 자리밖에는 없다. 이를 ‘알리는’ 주체는 정동영 등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주권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에게 있음을 이 같은 짓거리가 증명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 ‘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완주군 의원들과 완주군민 수십 명은 통합에 반대하며,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북도지사의 전입 신고 저지를 시도했다고 한다.(MSN, 2025.7.21.)

여기에서는 군민들이 반대하나 단체들이 찬성했다고 전한다. 단체와 군민 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기사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겠다. 그러나 군민(주민)과 달리 단체란, 통상 어떤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어용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를 앞세워 ’주민‘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정동영이 전북도지사와 함께, 군민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전북도지사는 그 뚯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길거리 대화 등을 통해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행정 관료가 앞장서서 여론 확산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상의하달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아예 알박기하겠다고 도지사가 군산에서 완주로 아예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한다. 군민이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사실은 현 정부가 내거는 ‘국민주권’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호 따로, 실제 따로 논다.

정동영이,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한편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제안한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수용하겠다”, “이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예절을 지키라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은 권리의 침해라는 본질을 ‘예절’을 지키라는 담론으로 교체해 버렸다. 자신은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하고, 명색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등 정부 관료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주민)을 보고, 예절을 지키라고 하면, 서로 아귀가 맞나? 원하지 않게 권리를 침해당한 이는, 예절을 지키거나 목소리 낮추어 조곤조곤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어 떠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찬성하는 이 앞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동영은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고 했다. 이 경우 존중되는 자유가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주민은 그냥 표현의 자유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결정권은 정동영을 비롯한 정부에서 복안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부 관료가 자의로 재단하는 관료 독재정부이다.

“일방적 통합 추진, 절대 반대”의 완주 군민 앞에 대놓고, 이미 지난 4월에 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주·완주 행정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대통령 직속기구가 집권의 관료적 독재의 보조기구로 작동하며 획일적 교통정리를 돕고 있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각 지역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한겨레 2025.4.2.) 전자의 ‘의견 청취’란 주민 의견을 청취만 하고 결정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이다.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 여부도 당사자 완주군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관료적으로 결정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가운데, 임의로 선택하다는 뜻인데, 후자가 미리 짜여진 복안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청취’에 그칠 것 같다. 그것은 위 기자회견에서 정동영이 통합 반대하는 완주 군민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기자회견은 방해하지 말고 예절을 지키라”고 한 말과 통한다. 결정은 정부와 관료가 알아서 할 테니, 완주군민은 예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타당성’이란 빌미로 통합을 지지하고, 다만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했다고 한다.(한겨레 2025.4.2.) 여기서 ‘확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필요한 만큼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뜻이지, 주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민선의 도지사, 시장 등 정부 관료가 일거에 협력하여 미리 짜여진 복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국민주권정부’로 치장하기는 좋아하는 현 정부도 지난 박정희, 윤석열 정부와 도긴개긴이다.

작년(2024) 이맘때 대구시장 홍준표가 앞장서 경북·대구 통합을 추친했다. 이때 대구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에서도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홍준표는 개의치 않고 통합을 몰아붙였다. 막판에 통합이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북도청이 인근에 있는 안동 지역 관계자가 여론을 수렴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홍준표가 당장에 하지 않으면 통합은 물 건너 간다고 했고, 마침내 통합은 무산되었다. 오락가락 윤석열을 지지하곤 했던 홍준표의 사전에는, 주민투표는 물론이고,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빌미로 독재했고, 그 과실의 불평등한 분배는 오늘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경제개발에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이 얼마나 타당하며 이득이 나는가를 거론하기 전에,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국민주권’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합에 반대해도 거부당하는 이들이, 통합해서 설사 이득이 생긴다고 가정한다 해도 거기서 자기 몫을 찾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 같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총량으로 이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나 이득을 따지기 전에, 전국구, 지역구를 막론하고 국민(주민) 주권부터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