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기자회견 장면 (좌로부터 조희창 자치분권위원장, 김지연 조직위원장, 조형수 공동대표, 서재형 정책위원장 &시정평가단장, 조인형 집행위원장, 박선환 재정위원장)

광주경실련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8기 3년 광주시정평가 기자회견이 있었다. 총평에 이어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평가하여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총평과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사로 작성하였다. 

어느덧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임기가 3년이나 지났다. 득표율 74.91%를 얻으며 출발한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현안 5+1’에 대해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겠다"라고 공언하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과오는 쉽게 떠오르지만 성과는 도드라지지 않는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시정의 리더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의 삶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강 시장에 대해 광주시민은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불통·독선·독단의 모습이 잦았고, 시민의 뜻보다 행정편의주의에 기댄 사례가 많았다. 반성보다는 감추기를, 공감보다는 포장을 택한 행정은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다.

소통 창구는 다양해 보였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쳤고, 개발이익 중심의 행정 판단, 비협조적 시민단체와 전문가에 대한 배제, 지산 IC 매몰 비용 회피, 풍암호 원형보존 방침 번복,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개 등 주요 쟁점에서 불통 행정이 반복됐다. 산하기관 인사에서도 전문성보다는 측근이 우선시됐다.

시장 본인의 언행도 수차례 논란을 낳았다. 무안군민을 자극한 발언,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원색적 표현, 산불 관련 부적절한 언급, 생중계 중 발언 자제 강요 등 시민 감수성과 거리가 먼 태도가 빈번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강 시장은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김영록 전남지사 및 김두겸 울산시장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강 시장은 대통령의 구체적 실행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

민선 8기는 이제 1년이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변화와 반성이 없다면, 강기정호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은 현실은, 지난 3년간의 시민 평가를 압축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의 시정평가는 광주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며, 격려와 동참뿐 아니라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에필로그> 광주시의 평가 자료 제출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시정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비판에 대해 해명하지도 못했다. 최소한의 성과 자료만이 제공되었고, 이마저 없었다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주시의 평가도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덧붙인다.

광주경실련은 강기정 시장이 그토록 내세웠던 ‘광주시 현안 5+1’을 중심으로 하고, 매우 중차대한 현안 몇 가지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민선 8기 3년을 평가했다.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해체 공사 및 인허가 등 외형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대단위 공동주택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극심하게 우려되는 교통 문제, 특급호텔 유치 및 건립 시기, 공공 기여금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행력이 검증되지 않는 대안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

▲ 복합쇼핑몰 유치

여러 현안 중에서 그나마 진척되어 보이는 부분이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더 현대 광주’의 경우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에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은 공동주택사업 포함 범위, 광천사거리 교통 문제,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방안 등이 아직 불분명하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어등산 관광단지와 맞물려 있어서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어쨌든, 복합쇼핑몰 유치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광주시에 3곳의 대형 쇼핑몰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고, 그에 대한 광주시 입장도 의문이다.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그보다 중요한 현안에 밀려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만큼 사업 추진 내용과 속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광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토지비 774억 원은 2028년까지 10회로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고, 그중 2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다. 그 외의 진행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 지산 IC 진출로 개통

강기정 시장이 내놓은 해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다.

지산 IC 문제의 핵심은 ‘추정사업비 약 97억을 투자했는데, 개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기에, 강기정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개통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과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민을 우롱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투자된 추정사업비 약 97억 중에서 매몰 비용은 7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광주시의 논리는 억지에 가까웠고, 강기정 시장이 제시했던 지산 IC의 해법에는 변수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및 ‘사업 기간의 문제’ 등에 부딪혀 여전히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2026년 상반기 착공’ 여부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보완설계와 운영 방식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에 통행 불편 및 개통 연기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다.

▲ 군 공항 이전 사업

한때, 강기정 시장은 무리수까지 동원하며 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효과보다는 오히려 반발 심리만 자극한 면도 없지 않았다. 진전도 없고 성과도 없이 논쟁만 심화하던 중에 발생한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는 잠잠해졌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인식도, 계획도, 진정성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기정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끝내 지난 3년 동안 변죽만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넘어갔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민선 8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강기정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강기정 시장은 1단계의 경우, 2024년 말까지 도로 대부분을 복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덩달아 2026년 개통 계획도 지키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2단계의 경우는, 사전 검토 부족과 뒤늦은 대응으로 몇몇 구간의 공사가 입찰단계부터 지연됨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개통 시기는 예측조차 힘들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도로 광산-동광주 구간 확장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했으나, 광주시의 예산 분담 문제로 또다시 지연되고 말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 할 수 있지만,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 대응도 적절했다고 평할 수는 없다. 어렵게 가시권에 들어왔던 사업이었던 만큼, 강기정 시장은 이 사업이 무산인지 지연인지 확실히 답하고,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Y-프로젝트는 강기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2030년까지 3,7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계획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 광주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3번의 공모 끝에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1순위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은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인센티브 제공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도입시설의 종류와 공법 그리고 부산물 처리 등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여 깜깜히 모르는 행정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민선 8기 인구정책

민선 8기의 인구정책은 한마디로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유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이 추진하였고,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되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실효성을 발휘한 인구정책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2025년 5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인구는 1,399,880명으로 2004년 이후 20년 만에 140만이 무너졌다. 그뿐 아니라, 출생아 감소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이고, 인구 유출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유출 인구 중 70%가 청년이다. 인구정책이 광주시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 도시에 비해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붕괴하는 상황이어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재정 건전성

광주시 채무 비율은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3.10%에 달하고, 이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 속도가 가팔라 재정 건전성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 3년간 채무 비율이 가장 심하게 증가한 것도 광주시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2021년 말 기준 15.2%(전국 5위)였던 채무 비율이 3년 사이 7.9%포인트나 늘었다.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58.3％로 하락해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하락했다.

≪광주시가 내세운 성과에 대한 평≫

광주시가 내세운 3년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다움 통합 돌봄

민선 8기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성과 중 하나이고, 대체로 그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지속성 확보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한다.

◉ 365일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바람이 있다면, 140만 인구에 걸맞은 규모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24년에 300건, 25년에 500건도 결코 적은 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제도권 밖의 학부모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대 방안도 필요하고, 적용 기준과 관리체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광주 G-패스

광주형 대중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용 계층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분담 비율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AI 데이터센터 개관 및 서비스 개시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개관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다. 그리고 이제는 활성화 대책 및 안정된 예산확보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한다.

◉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유치와 지정의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는 실행력이 담보된 광주시의 행보를 기대한다.

◉ 대·자·보 도시

목표와 구호는 거창하지만, 실체는 찾기 힘들다. ‘대·자·보 도시’를 천명했지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도무지 찾기 힘들다. 항간에 ‘여전히 광주는 대중교통난·자동차·보도 중심의 도시’라는 말이 떠돌 정도다.  구호만 난무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정책을 성과라 할 수 있을지 광주시에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