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칼럼] 선고는 왜 늦춰지는가 – 내란 혐의 윤석열, 정의는 기다려야 하는가

[정석원칼럼] 선고는 왜 늦춰지는가 – 내란 혐의 윤석열, 정의는 기다려야 하는가 정석원 기자 2025-03-24 07:59:01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이례적 논리를 들이대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 가지 질문을 향하고 있다. 왜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조차 밝히지 않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불과 11일 만에 헌재는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 3월 7일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17일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국민의 눈앞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한 내란 시도 정황과, 명확하게 드러난 헌법 위반과 권한 남용의 증거 앞에서도 왜 이토록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가 가면 이재명을 안고 간다”고, 김건희 씨는 “이재명을 죽이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가 이재명대표를 어떻게 하든 엮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만들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 시키려 한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김건희 씨가 자금을 풀어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로 미루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있다는 정황이 세간에 퍼지는 이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시간이다. 내란 시도라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권력과 검찰 권한을 지렛대로 삼아 법의 속도를 조종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 후 구치소 앞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환호를 받았다. ‘개선장군 코스프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과 단절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키우며 ‘물귀신 전략’을 펴는 가운데, 검찰이 다시금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지금도 정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무기한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빠르게 정의의 매듭을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공정은 시계 앞에서도 평등해야 한다.

비상식이 상식을 덮고, 법치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정의가 뒤로 밀릴 때, 국민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이미 경제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행보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은 불안정과 분노 속에 놓여 있다.

더는 늦춰선 안 된다. 헌재는 ‘공정의 상징’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그 선고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야 한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