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해병 대대장인 포7 대대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포병 7대대장 「퇴원」과 故 채해병 대전 현충원 「참배」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밝혀

고 채해병 대대장인 포7 대대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포병 7대대장 「퇴원」과 故 채해병 대전 현충원 「참배」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밝혀 - 포병7대대장 변호인 입장을 한 줄로 표현 - -“대대장, 책임 인정”, “도덕성을 상실한 사단장, 네 책임까지 전가 말아야” 김청언 2024-06-14 06:50:16

[굿투데이뉴스=김청언 ]

김경호 변호사가 SNS를 통해 포병 7대대장 퇴원과 故 채해병 대전 현충원 참재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김경호 변호사 SNS)

채상병의 대대 지휘관인 포 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호인 대표변호사)변호사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변호사는 포 7대대장 변호인 입장을 “대대장, 책임 인정”, “도덕성을 상실한 사단장, 네 책임까지 전가 말아야”한다고 한 줄로 표기하였다.

이어서 김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1. 먼저 jtbc에서 「책임 떠미는 사단장 – 대대장 “채상병 사건” 서로 ‘네 탓“ 」 리포트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대전 현충원 「참배」와 관련하여 서로 ‘네 탓“이 아니라 포병 7대대장은 「故 채해병 사망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책임 까지 다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직속 대대장으로서 마직막, 부하의 죽음을 진정 애도하는 길이라는 입장」인데,

이 사건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대대장의 ”숭고한 입장“을 이용하여, 정작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대대장에게 전가하는 언동을 멈추고, 대대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사단장은 ”더 숭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 故 채해병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최고 전력 중에 하나인 강한 군사력의 상징인 해병대를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제라도 깨닫고 다른 훌륭한 해병 사단장들이 쌓아 온 전통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뿐, 서로 ‘네 탓“은 아니라는 점 (관련 리포트 정정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져야 하는 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상급 부대 명령에 따른 절차과 기준을 위반하여 독자적인 내용의 작전명령을 내렸고(직권남용), 이 과정에서 포병 7대대에 출발 당시 호우피해복구작전 외 「실종자 수색작전」에 대한 특별한 전파가 없어 아무런 관련 준비를 못한 채 출발하게 하였다.

현장 도착 후 그제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 강조하며, 첫날부터 현장방문하여 안전성 평가 없는 「신속한투입명령」, 작전지속 불가 육군도 철수한 상황에서도 「작전지속명령」, 결정적으로 수중에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 이라는 「수색방식변경명령」까지 한후 그 이툴날 또 아침부터 현장방문한다고 하여 7여단장과 포병 7대대장이 이번에도 ”물에 들어가 바둑판식 수색하고 있는 13중대 ”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한 것으로 임 전 사단장의 『고유의 독자적인 책임』은 누가 봐도 인정가능하며, 이런 명령은 「사단장 수준에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대대장 수준에서 명령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상식을 넘어 “명령도 전가하고 책임도 전가”하는 언동을 중단」하라는 메시지 일뿐이다.

2. 그리고 「퇴원」 과 관련하여 「차별 금지, 고립 금지」 긴급 구제를 신청한 이유 중에

해병대 사령부는 이 사건 초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찾으려고 해병대 사령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확인하려고 했고, 직접 포병 7대대장에게도 전화한 정황이 있으며, 「무리한 명령」을 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하여 박정훈 대령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찾아 다닌 그런 조직이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중령급 화상회의에서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국밥”이라고 하며,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 이라며 전 해병대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포병 7대대장 밟으라는 메시지를 한 조직이었으며,

故 채해병의 영결식을 앞두고 당시 3일장 중 첫날과 둘째날 장례식을 지키며 애도하고 있는 포병 7대대장에게 상급자가 직접 전화하여 “너는 애도할 자격이 없다”, “가라” 한 조직이어서 퇴원 후 이런 직간접적으로 진행해 온 「차별과 고립」을 통한 정서적 학대를 중지하라고 한 메시지입니다.

김변호사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TAG

기사 공유하기

최신뉴스

추천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