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거문도 백도 / 굿투데이뉴스 발행인 및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올해 8·15 광복절, 이재명 정부가 내린 특별사면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검찰권 남용과 정치 보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윤석열 검찰정권 하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정치적 표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칼날에 쓰러졌다. 그 과정에서 법치의 이름은 왜곡되었고, 정의는 권력의 편에 종속되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 상당수는 그런 권력형 사법 남용의 피해자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사법 정의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교정이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번 사면은 또한 민주주의의 자기치유 과정이다. 억울한 탄압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다시 공적 무대에 설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장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과거를 덮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방의 열쇠라는 점이다. 광복절의 의미가 민족 해방이었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와 사법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검찰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맞이한 이 8·15는, 억압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단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역사적 선택이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진화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사법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한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지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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