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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발표 - 사면 대상 2,188명·감면 대상 약 83만 명,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사면 정석원 기자 2025-08-12 08:30:29

이재명대통령

이재명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첫사면을 단행하였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의 사면이라고 이재명정부는 밝혔다. 

 

  • ♦ 사면 및 복권 대상: 총 2,188명

    • • 일반 형사 범죄자, 정치인·공직자, 경제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 포함

    • • 여권 인사:

      •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대표 부인)

      •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 -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 윤건영 민주당 의원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 은수미 전 성남시장

    • • 야권 인사·다른 계열: 


    • - 홍문종 전 의원

      • - 정찬민 전 의원

      • - 심학봉 전 의원 등 광범위한 인사 


    • ♦ 행정·제재 감면 대상: 약 83만 6,687명

      • - 운전면허·식품접객업 등 소규모 행정 제재 완화


    • ♦ 신용 회복 지원 대상: 324만 명에 달하는 소액 연체자

      • - 연체 이력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게 기회 제공


  •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 결정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고심 끝의 조치”라며, “불법 계엄으로 격화된 사회적 긴장과 침체된 경제 회복 필요”를 강조하였다. 특히 정치적 분열을 넘어 대화와 화해, 시대적 통합을 이루려는 의도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은 “사회적 상처 치유”와 “재기의 기회 제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자에게 면죄부”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사면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평가 요약

항목내용
사면 대상 규모일반 형사범·정치인·경제인 등 2,188명
제재 감면 대상약 83만 명
신용 회복 대상약 324만 명 소액 연체자
핵심 배경민생 회복,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정치적 논란포용 vs 면죄부, 통합 vs 정치적 자산 활용 논쟁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으로, ‘민생과 통합’을 앞세웠지만 정치적 계산과 사면권 남용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대규모 조치이며, 국민 여론과 정치 지형에 따라 그 향후 영향은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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