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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4)】 군법의 저울, 군법무관에게만 너그러운가? 여기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있다. 부하의 징계를 신중히 처리하려다 5개월이 걸린 지휘관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반면, 장병의 항고 사건을 80일 넘게 방치한 군법무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군 사법의 부끄러운 자화상... 2025-06-1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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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3)】 직무유기를 ‘방패’ 삼는 육군 법무실 군법무관의 해괴한 궤변 징계받은 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육군본부에 항고한 지 80일.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먼지만 쌓여갔다. 수 차례의 문의 끝에 돌아온 육군본부 법무실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다. “항고심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심의 기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 2025-06-10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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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헌법은 ‘신청’이라 했는데, 왜 법은 ‘검사만 청구’하게 했나?】 Ⅰ. 헌법은 ‘검사의 신청’을 말했다 헌법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영장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이고, ‘발부’는 법관이 한다는 점이다. 즉, 수사를 하더라도 판사가 먼저 허락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Ⅱ. 그런데 법은 &lsqu... 2025-06-0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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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괴물 검찰의 150명과 국민주권의 120명, 누가 주권자인가?”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 2025-06-0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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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검사동일체 원칙은 왜 문제인가?】 Ⅰ.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급 검사가 하급 검사의 일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법이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마음만 먹으면 담당 검사의 사건을 빼앗아 다른 검사에게 줄 수 있다. 이 원칙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들어 있다.Ⅱ. 다른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 보통 ... 2025-06-0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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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현충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 누가 진짜 범인인가?】 Ⅰ. 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범죄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모두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범죄를 설계하고 명령한 사람과, 영문도 모르고 명령에 따른 사람의 책임이... 2025-06-0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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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2)】 현충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언, 명예로운 군인,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스러져간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병사 부족과 간부 이탈 심화 및 지원저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가장 먼저, 군인의 명예와 복지를 가... 2025-06-0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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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1)] 군대 내 비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그 위험과 어리석음 – “A장교” 사건을 통해 야전에 전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한 장교, 즉 A장교와 같은 공익신고자는 법률이 보호하는 군사조직의 양심이자 방파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2차 보복, 즉 상급자가 “출신”·“라인”을 동원하여 신고자를 고립시키고 징계조사에 회부하게 만드는 행위... 2025-06-0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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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만들어낸 마지막 10분, 김경호 변호사! 이종섭, 임성근 거짓 명백하게 밝혔다. [굿투데이뉴스=김청언 ]순직 해병대원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사실을 2번이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참고인으로 참석한 이 중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 2024-06-22 김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