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 칼럼(22)】 이재명 대통령의 'K-인공지능' 정책,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 'K군대-인공지능'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최근 SKT와 AWS의 7조 원 규모 울산 AI 데이터센터 투자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K-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는 단순히 첨단 인프라 구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
2025-06-21 김경호
-
【군사법 칼럼(21)】 말 한마디가 부대와 군인의 운명을 바꾼다 – 야전 간부에게 전하는 ‘뒷담화’의 법적 지혜
군은 조직력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러나 최근 야전에서 ‘뒷담화’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은 우리 군의 조직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말’은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인격권(제10조)을 모두 보장하지만, 이 둘이 충돌할 때 ...
2025-06-20 김경호
-
【군사법 칼럼(20)】 군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기강 해이, 변호사 시험 갓 통과한 군법무관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군 사법 시스템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한 일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직무 태도는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한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직...
2025-06-18 김경호
-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 수호, 김용현 탈옥 방지 및 반란 수괴 재구속 촉구서 수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귀하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는 민주시민이 정권을 교체해 드렸습니다.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 초기부터 무너진 민생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반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및 그 공범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의 ... 2025-06-18 김경호
-
【군사법 칼럼(19)】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은 재판의 비민주적인 ‘이분법’을 경계한다. 젠더갈등은 ‘섣부른’ 판사들이 만든 결과물
판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루이다. 그 판결에는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젠더 갈등의 첨예한 성범죄 재판에서 법대는 민주적 숙의가 아닌 위험한 이분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의 본질을 오해...
2025-06-17 김경호
-
【군사법 칼럼(18)】 법복 입은 권위주의,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어 젠더갈등을 부채질하는 군 판사들이 있다
군이 젠더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 군사법원이 있다. 정의를 세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군 판사들이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를 오독하고 남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보일 수 있는 비전형적 반응을 이해하...
2025-06-16 김경호
-
【법정일기(13)】 이재명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에게 - 이제까지 ‘립서비스’ 대통령과 다른 ‘진짜’ 대통령, ‘진짜’ 국군통수권자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5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일기K-9 자주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소장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이다.먼저 순직 군인 유족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신설은 늦...
2025-06-14 김경호
-
【법정일기(10)】 “곱게 생긴 젊은 짱돌이 군사법을 망가뜨릴 때”
2025년 6월 13일, 맑음. 그러나 법정의 공기는 한없이 무겁고 답답했다.어제 00지방법원 행정법정에는 한 성실한 공무원의 인생이 걸린 재판이 열렸다. 뇌수술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섰던 5급 사무관이, 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와 무책임한 판단으로 ‘강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법정에 선 것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의뢰...
2025-06-13 김경호
-
【군사법 칼럼(17)】 “군 장성들 권력의 칼이 된 군검찰, 그 뿌리부터 개혁해야”
군검찰단장 김동혁이 법치를 겨누고 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한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 항명’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씌웠다. 이는‘사령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곧 장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궤변이다. 법원마저 위법한 명령이라 판시한 사안에 대해 억...
2025-06-12 김경호
-
【군사법 칼럼(16)】 “군사법의 심장을 갉아먹는 법 기술자들, 군법무관들이 아직도 많다. 왜냐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두는 군시스탬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간다”
군 사법의 정의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하여 법복을 입은 젊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이를 덮기 위한 교활한 법 기술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출한 항고장은 80일 넘게 육군본부 법무실 책상 ...
2025-06-12 김경호
![[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data/cheditor4/2508/e61db5f3537361ce57ec4bbd80f264c5237815f4.jpg)
![[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data/cheditor4/2508/caacc3904684c72600a678f803b4724c9fcfb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