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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2025-07-3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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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2025-07-02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