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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5)】 군대 내 강제추행 적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법률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 2025-07-0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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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2)】 엉터리 증거 난무하는 군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군사재판이 예정된 사건이다. 담당 군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은 그야말로 엉터리 그 자체다. 처음 두 명이 고소했던 사건에서 한 명은 불기소, 다른 한 명은 네 가지 고소 사실 중 단 한 가지만 기소되었는데도, 군검사는 불기소된 사건의 증거는 물론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까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쏟아냈다. 이는 ... 2025-06-2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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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2)】 이재명 대통령의 'K-인공지능' 정책,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 'K군대-인공지능'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최근 SKT와 AWS의 7조 원 규모 울산 AI 데이터센터 투자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K-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는 단순히 첨단 인프라 구축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 2025-06-2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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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1)】 말 한마디가 부대와 군인의 운명을 바꾼다 – 야전 간부에게 전하는 ‘뒷담화’의 법적 지혜 군은 조직력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러나 최근 야전에서 ‘뒷담화’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은 우리 군의 조직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말’은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인격권(제10조)을 모두 보장하지만, 이 둘이 충돌할 때 ... 2025-06-20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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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1)] 군대 내 비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그 위험과 어리석음 – “A장교” 사건을 통해 야전에 전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한 장교, 즉 A장교와 같은 공익신고자는 법률이 보호하는 군사조직의 양심이자 방파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2차 보복, 즉 상급자가 “출신”·“라인”을 동원하여 신고자를 고립시키고 징계조사에 회부하게 만드는 행위... 2025-06-03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