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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2025-07-3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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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와 런처가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던 DR 거더 공법과 박스형 런처를 이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 2025-02-28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