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다가왔다. 비상식이 정상인 시대를 끝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시간이 도래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며,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로 착각한 내란 수괴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 2025-03-14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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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의 이례적 결정 논란… 검찰 즉각 항고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법원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수사 서류가 머문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 2025-03-08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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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1월 15일 새벽, 대한민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을 목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시간에 걸친 2차 체포작전 끝에 체포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체포 과정과 이를 둘러싼 경호처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사회적 반향은 정치적, 법적,... 2025-01-17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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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법치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행태 법치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석열 측은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차벽을 쌓으며, ... 2025-01-11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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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내란 혐의,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추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치의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배반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짓밟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명백히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단순... 2025-01-10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5년 단임제의 김대중, 노무현은 윤석열과 달랐다대통령이 제 구실 못 하는 것은 5년 단임제로 뽑았기 때문이 아니고,국회가 제 구실 못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가 ... 2024-10-20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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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당하는 국민 민중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응징·처벌은 서로 구분해야화해·용서가 반드시 상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한 질곡을 재생산할 수도 공적 차원의 화해·용서는 그 피해가 집단에 미치므로 집단... 2024-10-05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이 임명(러닝메이트)하자는 윤석열 닮아 대의 위정자, 국민투표,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민회의 결정 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의 영역 조선일보가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라는 표제의 사설을 냈다. 사설의 마지막 결론은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조선일보는 전 서울시 교육... 2024-09-29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윤석열에게 “명심”하라고 고성 질러대는 이언주, 소리 크다고 잘 싸우는 것 아니다 민주당 의원 이언주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난하는 짧은 발언(출처 (jtbc로 표기)의동영상이 “잘 싸우는 이언주”라는 응원의 댓글과 함께 달려 회자한다. 이언주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가장 범죄자... 2024-09-24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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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일인 체제로 비판하는 김두관이재명 아니고 당원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현 민주당 의원)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망하기 전에 살길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프레시안, 2024.7.28.) 망하는 이유로 든 것이,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둘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2024-09-24 최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