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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든 사건, 바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표창장 위조 판결이다.억지로 만든 ‘위조’의 프레임당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
2025-08-16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 2025-07-04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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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국민 전체의 이익’,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운운하는 헌재는 기본권 수호의 본분을 참월(僭越)한 것내각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창은여야가 한통속으로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겠다는 뜻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고 하는 이재명의 독선단임제는 김대중, 노무현의 임기 초 ‘레임...
2025-04-17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이진숙, 김문수 등의 공금 유용 혐의는 만연한 공직자의 관행,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 상대와의 타협을 종용하는 이가 배반자,여야간 타협 종용하는 박지원에게서 보이는 민심 배반의 징후혁신 앞세워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20→10석)해달라고 서명 받기 들어간 (조국)혁신당,근 40년 만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그게 무슨 혁신이냐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2024-09-25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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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근 40년만에 개헌을 논하는 조국의 눈에 국민 발안권은 간 데 없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밖에 안 보여
이재명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이 같은 표현은 둥글둥글하나 모호하다. 딱 불거지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전인수의 정치적 수사(修辭 헛소리)에 불과한 데가 있고,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다. 첫째,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라고 한 점, 둘째, ‘결국&rsq...
2024-09-22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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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data/cheditor4/2508/caacc3904684c72600a678f803b4724c9fcfb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