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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G7에서 빛나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국제무대에 섰다.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고, 그 무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중심 복귀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를 실리와 메시지, 품격으로 채웠다.이 회의는 단지 외교 ...
2025-06-20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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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0조 5천억 추경안 확정…전 국민 최대 5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출 20조 2천억 원 확대,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목표는 단연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급 계획은 두 차례에 걸쳐 이...
2025-06-20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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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법 아닌 정치로 흐른 대법원… 사법부 신뢰는 누가 회복할 것인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 ―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 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렸다.그러나 이 판결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을 ...
2025-05-02 정석원
- [정석원칼럼] 선고는 왜 늦춰지는가 – 내란 혐의 윤석열, 정의는 기다려야 하는가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이례적 논리를 들이대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 가지 질문을 향하고 있다. 왜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 2025-03-24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여젼히 실종된 민치법치 위에 민치, 위정자 위에 국민 민중이 자리해야법원(판사 지귀연)에서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9시간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3.7.... 2025-03-09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중앙대 교수)와 최영태(전남대 명예교수)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한겨레신문이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주창의 나팔수중앙대 교수 김누리가 한겨레신문에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실었다. 김누... 2024-12-27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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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제2 논두렁 시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 제1 논두렁 시계’를 만들어낸 검찰을 여전히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
최근이 아니라 이미 상습적으로 검찰에 시달려 온 국민을 두고 “최근 검찰 모습에 국민 걱정이 크다”고 한 국회의장 우원식의 허황한 발언돌을 ‘하필’ 문다혜만 맞는 것이 아니고, 정헤경, 조민 등이 이미 맞은 것조선일보가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라는 표제의 사설을 냈다(2024...
2024-10-04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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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의대증원 둘러싸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소극(笑劇 코미디)
이재명, ‘더 큰 원 팀’이 민생회복, 국민 명령 받드는 길이라 하지만국힘당, 친일파 및 귀화 일본인, 태극기 부대도 같이 ‘원 팀(뭉치기)’ 가동부울경, 대구·경북, 목포·무안·신안 등 지역 통합이 중앙집권, 독재, 전체주의로의 길 터 조선일보가 ‘캐나다 기업이 강원도 텅스텐 광산 채굴하게 된 현실을 보...
2024-09-29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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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공권력의 ‘갑질’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 방통위 직원들이 주말마다 비상 근무에 시달리니 국회는 청문회 자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해
공직자가 힘이 든다는 것은 진실 규명 여부와 전혀 무관한 꼼수 담론이미 판결을 거친 사안이라는 변명도 진실을 외면할 때 흔히 내거는 꼼수조선일보가 “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라는 표제의 사설을 올렸다. 사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소추 과...
2024-09-25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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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일인 체제로 비판하는 김두관이재명 아니고 당원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현 민주당 의원)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망하기 전에 살길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프레시안, 2024.7.28.) 망하는 이유로 든 것이,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둘이 다 정신을 못 차리고...
2024-09-24 최자영
![[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data/cheditor4/2508/e61db5f3537361ce57ec4bbd80f264c5237815f4.jpg)
![[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data/cheditor4/2508/caacc3904684c72600a678f803b4724c9fcfb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