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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5)】 군대 내 강제추행 적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법률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 2025-07-0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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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군사법 판례 소개(34)】 군대 내 강제추행, ‘주관적 불쾌감’과 ‘객관적 범죄’의 경계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군 야전에서 성(性) 관련 이슈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상식적 기준 공유는 건강한 병영 문화와 지휘권 확립의 초석이다. 단순한 오해와 주관적 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원... 2025-07-07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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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역사의 심판대에 선 반역, 조은석 특검의 ‘윤석열 재구속청구’ 결단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우리 군의 희생을 계획했다는 ‘외환의 죄’ 혐의는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이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2025-07-07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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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3)】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계급, 병사를 괴물로 만드는 건 부대다 분대장이라는 계급장을 무기 삼아 후임병의 인격과 시간을 멋대로 짓밟는 사건. 이는 단순히 병사 간의 갈등이나 성추행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헌법 정신이 처참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대한민국 헌법은 모... 2025-07-0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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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2)】 붕괴하는 군사법,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은 법무참모의 오만 군사법의 붕괴는 법의 부재가 아닌, 법을 다루는 자의 오만과 무지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 징계위원회에서는 5~6명의 군인이 함께한 화기애애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특정 발언의 진실 공방이 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군의 진술 외에는, 당시 동석했던 다른 여군을 포함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고 피징계인은 사실을 부인했다. 상식적... 2025-07-0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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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반란수괸 윤석열 헌법파괴 세력의 단죄 전제 - 윤석열에 의한 억울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사면·복권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더욱 통탄할 일... 2025-07-0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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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김선호 장군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가 군을 사랑하는 방법” - 헌법정신 재정립 강의와 계엄법 등 교범 제작 김선호 전 국방차관의 이임사를 접하며, 가슴 한 켠에 애잔한 고마움을 느낀다. “계엄은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는 그의 사과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반란에 휘둘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군을 그래도 추스르려 노력한 진심으로 다가왔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했... 2025-06-2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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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언】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를 위한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 비록 보훈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보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에 깊이 공감한다.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서 당신에게는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제복 입은 국민의 명예와 복지를 위한 담대한 개혁이 요... 2025-06-2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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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2)】 엉터리 증거 난무하는 군검찰,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군사재판이 예정된 사건이다. 담당 군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은 그야말로 엉터리 그 자체다. 처음 두 명이 고소했던 사건에서 한 명은 불기소, 다른 한 명은 네 가지 고소 사실 중 단 한 가지만 기소되었는데도, 군검사는 불기소된 사건의 증거는 물론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까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쏟아냈다. 이는 ... 2025-06-2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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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특검대상 군사재판, 이제는 민간 법원으로! 특검은 독자적 기소권을 행사하라! -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은 수사대상이다 오늘 2025년 6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드디어 그 독립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이 단순한 법률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의 발현임을 선포하는 ... 2025-06-23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