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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퉁이에서】 “법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오늘 오후, 중학생 아들이 다니는 대전 대덕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 교육 시간이다. ‘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직업’. 나는 강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PPT 자료를 만들며 오래전 기억부터 최근의 소회까지, 상념들이 묵직하게 교차한다.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영화 ‘변호... 2025-07-1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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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6)】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59 판결] 핵심내용 소개 대전고등법원은 군법무관 A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정직 1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지는 ①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②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징계처분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에게 내려진 중대한 절차... 2025-07-17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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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8)】전우와 범죄자 사이 - 군 성범죄 판단의 냉철한 저울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병영 환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료애의 표현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무엇이 규율이고 무엇이 위법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 2025-07-1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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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7)】 군복 입은 정의 - 강제추행, 그 모호함의 종식 노력 남군과 여군이 야전에서 전시 대비 전우애로 동고동락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대 군에서, ‘강제추행’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야전 지휘... 2025-07-1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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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헌법 위에 선 이미 서 있는 군법무관, 전역 후 법조인의 미래를 묻다 법률가는 대한민국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배웠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법치를 세우는 군법무관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그러나 최근 한 공익신고 장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우리가 믿어온 이 명제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또 한번 폭로한다. 그 중심에 징계조사를 진행하는 군법무관 B... 2025-07-1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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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6)】 어깨를 잡는 손, 그 무게를 재는 법 - 군의 ‘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묻다.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우리 군의 병영문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성(性) 관련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엇이 ‘추행’이고 무엇이 ‘오해’인지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선의의 격... 2025-07-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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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5)】 군대 내 ‘강제추행’, 감정과 법의 경계를 묻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성(性)’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강제추행’의 판단... 2025-07-1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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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안미현 검사에게 묻는다, 한때 정의로우면 헌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가 최근 안미현 검사가 과거 강원랜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정치권 외압’에 맞선 투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섰다. 일견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 조직의 치부를 가리는 교묘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당신에게 헌법과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한가?안 검사는 당시 ‘외... 2025-07-1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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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사법 정의의 복원,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 2025-07-10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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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4)】 칼날이 된 지휘관의 선의(善意), '군사법 레드팀'이 답이다. 지휘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부하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고, 규정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조치들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야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지휘관의 법률상담 내용은 우리 군의 지휘 및 법무 시스템의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사건의 개요는... 2025-07-09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