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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어제 국무회의를 보고 나서 - 국민의 생명을 헌법의 최우선 가치로 새롭게 세우고 있는 대통령 "비용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는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심장을 꿰뚫는 철학적 선언이다. 소년 노동의 참상을 고발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노동법의 근원을 통찰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비전을 본다.대... 2025-07-30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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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2)】 법원 판결이 드러낸 군사법(징계)의 민낯 한 장의 판결문(2024구합14456 감봉처분취소 판결)이 군 사법 시스템의 뿌리 깊은 병폐를 드러냈다. 광주지방법원이 부사관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제를 넘어, 군 내부의 정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동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이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rsq... 2025-07-2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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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정책제안]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적법 개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저는 역사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가르고 백년대계를 위하여,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공... 2025-07-2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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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한때 대한민국 ‘공무원의 신’, 한덕수가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던지는 교훈 내란의 공범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꼴을 기어코 보고야 말았다. 평생을 ‘유능한 엘리트’라는 허울을 쓰고 권력의 양지를 좇더니, 결국 그 끝은 ‘기름장어’라는 비아냥과 ‘영혼 없는 관료’라는 오명을 스스로 증명하며 역사의 심판대 위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2025-07-2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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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1)】 무너진 지휘의 칼, 군사법 정의를 묻다(어제 징계취소 판결선고 소감) 군기(軍紀)는 군의 척추다. 지휘관의 징계권은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러나 그 칼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겨누지 않고 감정과 예단에 휘둘린다면, 이는 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흉기가 될 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한 부사관의 징계 사건은, 우리 군의 징계 조사 시스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이 사건의 본... 2025-07-2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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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같은 인간인가? - 폭력의 기억을 지우고 정의를 참칭하는 파렴치함에 대하여 정치에서 염치(廉恥)가 사라진 시대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감각이 마비되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망각한 채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판을 치고 있다. 그 최전선에 선 송언석 의원의 가증스러운 언행은, 이제 한국 정치의 타락이 도달한 비극적 현주소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다.불과 얼마 전, 그는 국민의 대표라는 직... 2025-07-2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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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여전히 박정훈 대령 진실을 처벌하려는 「군법무관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 해군 법무실장 ‘징계권 남용’으로 경고한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그 정의를 벌하려 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정훈 대령은 법정에서 마침내 ‘항명’의 족쇄를 풀었다.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명백히 선언했고, 특별검사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가 공... 2025-07-2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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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0)】 정의의 눈을 가린 군복 - 무능한 군검찰,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만들다 법의 저울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진실의 무게만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법 체계 안에서, 이 저울은 녹슬고 기울어져 한 군인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드러난 한 상관 명예훼손 사건은 군검찰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불성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2025-07-2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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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9)】 법복 입은 ‘괴물’은 군대에서부터 자라난다 – 또 한명의 군법무관을 고발하며 법을 집행해야 할 군법무관이 법과 상급 부대의 명령을 정면으로 짓밟는 현실이 백일하에 또 드러났다. 이는 일개 장교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암’의 징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암세포가 장차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어떻게 병들게 할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최근 육군 제0군수... 2025-07-2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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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8)】 「침묵의 무게와 뒤늦은 외침」 - 군 성범죄 판단의 객관적 잣대를 찾아서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는 남군과 여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우애와 격려의 표현이 ‘강제추행’이라는 주관적 낙인과 뒤섞이며, 현장의 지휘관과 동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선의의 격려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있으며, 성범... 2025-07-19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