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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 책임”대법원 판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건설공사 시공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 2024-11-2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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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땅꺼짐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해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싱크홀’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땅 밑으로 쑥 빠질지 몰라 길 다니기가 불안한 실정이다. 땅꺼짐 방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연희... 2024-09-08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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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폭탄덩어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의무화 해야 불나면 속수무책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을 불안한 심정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완전 초토화 되었다. 이 화재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 2024-08-05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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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폭우 시 건설현장 안전대책 문제없나 최근 여름철 강수 형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다. 마치 양동이로 퍼붓는 형태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를 동반한다. 요즘 들어서는 주간보다는 심야 시간에 대규모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예측도 어렵고 대비도 쉽지만은 않은 ... 2024-07-24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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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국민안전 위협하는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 관리 필요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 2024-07-16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