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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정의는 사소하지 않다 — 김건희 특검 출석, 권력의 무너진 마지막 성역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 있던 시간들2025년 8월 6일, 대한민국은 한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전 영부인이 특검에 출석했다. 법 앞에 선 그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2025-08-07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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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뻔뻔함의 끝, 무너진 품격 –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기대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비록 재임 중의 논란과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 후에는 절제와 성찰, 그리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 그런 기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뻔뻔함도 이쯤이면 역대급이다.온 나라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2025-08-06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정부 조직과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위헌을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을 운운헌재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본 김이수(전 헌재 재판관)는비민주 과두기관으로서 헌재 ... 2025-04-10 최자영
- [정석원칼럼] 선고는 왜 늦춰지는가 – 내란 혐의 윤석열, 정의는 기다려야 하는가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이례적 논리를 들이대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 가지 질문을 향하고 있다. 왜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 2025-03-24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여젼히 실종된 민치법치 위에 민치, 위정자 위에 국민 민중이 자리해야법원(판사 지귀연)에서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9시간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3.7.... 2025-03-09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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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우원식이 급기야 김진표의 협치 담론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부정부패는 봉건적‘깨끗한 지도자’상 아닌 ‘처벌과 견제’ 제도를 통해 척결 가능 윤석열의 뜬금없는 저출생과 지방시대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힘당 당대표가 된 한동훈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낸 것에 대해 한동훈이 불만을 표시하자, 우원식이 “민주당이 좀 과했다”고 답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과하다고 느끼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 우원식이 지난 7.17일에는 방송4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여야 ...
2024-09-24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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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근 40년만에 개헌을 논하는 조국의 눈에 국민 발안권은 간 데 없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밖에 안 보여
이재명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이 같은 표현은 둥글둥글하나 모호하다. 딱 불거지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전인수의 정치적 수사(修辭 헛소리)에 불과한 데가 있고,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다. 첫째,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라고 한 점, 둘째, ‘결국&rsq...
2024-09-22 최자영
![[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data/cheditor4/2508/e61db5f3537361ce57ec4bbd80f264c5237815f4.jpg)
![[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data/cheditor4/2508/caacc3904684c72600a678f803b4724c9fcfb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