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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 — 윤석열 2차 체포 거부 사태의 민낯 법 앞에 선 전직 대통령의 민낯어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장면은 법치주의의 초라한 몰골이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법집행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며, 강제 구인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잡범조차 이... 2025-08-08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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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뻔뻔함의 끝, 무너진 품격 –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기대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비록 재임 중의 논란과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 후에는 절제와 성찰, 그리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 그런 기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뻔뻔함도 이쯤이면 역대급이다.온 나라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2025-08-06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 2025-07-04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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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현충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 누가 진짜 범인인가?】 Ⅰ. 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범죄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모두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범죄를 설계하고 명령한 사람과, 영문도 모르고 명령에 따른 사람의 책임이... 2025-06-0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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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 “반란수괴의 뻔뻔한 ‘자유민주주의’ 타령, 국민 기만의 극치” 윤석열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실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그가 주장하는 ‘체제 붕괴 위기’니 ‘마지막 기회’니 하는 말은,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실체적 폭거와는 정면으로 모순된... 2025-05-17 김경호
- [최자영의 요지경]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정당 중심 정치는 차기 정권과 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블랙요원(HIV)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 놓을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부터 권좌에서 원천 제거해야파면된 이가 제집으로 돌아가면서 받은 과도한 의전은 집행 권력을 가진 한덕수 책임대구, 경북 사람이 국힘당 찍지 않아도 되도록 자치와 지역 정당 활성화해야거대 양... 2025-04-27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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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떠나지 않는 파면 권력, 윤석열의 제2의 쿠데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하였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국민 주권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오늘까지,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퇴출된 권력자가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이 비정상의 시간, 그 끝이 오늘 오후 5시가 될 예정이란다. 하필이면 퇴근길, 시민들이 가장 바쁜 그 ... 2025-04-11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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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덕수의 오만을 고발한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마침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임명은 민주주의의 정상 작동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완강한 버티기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이루어진 ‘마지못한 행위’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덕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반복된 요... 2025-04-08 정석원
- [정석원칼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헌재는 침묵하고, 시간은 독재를 향해 흐른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지 한참이 지났건만,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권력의 남용,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언론 통제, 공영방송 장악,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등 숱한 사... 2025-03-31 정석원
- [정석원칼럼] 선고는 왜 늦춰지는가 – 내란 혐의 윤석열, 정의는 기다려야 하는가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쪼개는 이례적 논리를 들이대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한 가지 질문을 향하고 있다. 왜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 2025-03-24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