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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0)】 정의의 눈을 가린 군복 - 무능한 군검찰,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만들다
법의 저울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진실의 무게만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법 체계 안에서, 이 저울은 녹슬고 기울어져 한 군인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드러난 한 상관 명예훼손 사건은 군검찰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불성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2025-07-2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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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9)】 법복 입은 ‘괴물’은 군대에서부터 자라난다 – 또 한명의 군법무관을 고발하며
법을 집행해야 할 군법무관이 법과 상급 부대의 명령을 정면으로 짓밟는 현실이 백일하에 또 드러났다. 이는 일개 장교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암’의 징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암세포가 장차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어떻게 병들게 할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최근 육군 제0군수...
2025-07-2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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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8)】 「침묵의 무게와 뒤늦은 외침」 - 군 성범죄 판단의 객관적 잣대를 찾아서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는 남군과 여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우애와 격려의 표현이 ‘강제추행’이라는 주관적 낙인과 뒤섞이며, 현장의 지휘관과 동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선의의 격려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있으며, 성범...
2025-07-1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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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6)】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59 판결] 핵심내용 소개
대전고등법원은 군법무관 A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정직 1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지는 ①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②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징계처분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에게 내려진 중대한 절차...
2025-07-17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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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8)】전우와 범죄자 사이 - 군 성범죄 판단의 냉철한 저울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병영 환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료애의 표현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무엇이 규율이고 무엇이 위법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
2025-07-1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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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7)】 군복 입은 정의 - 강제추행, 그 모호함의 종식 노력
남군과 여군이 야전에서 전시 대비 전우애로 동고동락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대 군에서, ‘강제추행’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야전 지휘...
2025-07-1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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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헌법 위에 선 이미 서 있는 군법무관, 전역 후 법조인의 미래를 묻다
법률가는 대한민국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배웠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법치를 세우는 군법무관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그러나 최근 한 공익신고 장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우리가 믿어온 이 명제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또 한번 폭로한다. 그 중심에 징계조사를 진행하는 군법무관 B...
2025-07-1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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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6)】 어깨를 잡는 손, 그 무게를 재는 법 - 군의 ‘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묻다.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우리 군의 병영문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성(性) 관련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엇이 ‘추행’이고 무엇이 ‘오해’인지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선의의 격...
2025-07-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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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사법 정의의 복원,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
2025-07-10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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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4)】 칼날이 된 지휘관의 선의(善意), '군사법 레드팀'이 답이다.
지휘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부하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고, 규정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조치들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야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지휘관의 법률상담 내용은 우리 군의 지휘 및 법무 시스템의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사건의 개요는...
2025-07-09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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