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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 앞에 성역은 없다”
어제, 광복 80주년의 하늘에 먹물을 튀긴 자가 둘이다. 하나는 당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치인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라는 자다. 예상했던 도발이었기에 더욱 참담하다. 그의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치밀한 이념적 공세이다.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
2025-08-16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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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부쳐】 “조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바람의 시간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나 그 천심에 이르는 길은 둘로 나뉜다.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대한 ‘바람’과, 돈과 구태, 사이비 이념으로 포장된 ‘조작’이다. 둘은 겉이 잠시 닮아 보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빛과 어둠만큼이나 다르다.어제 광복절, 빛의 광장에서 펼쳐진 국민주권정부의 임명식은 진정한 ‘바람’이 무엇...
2025-08-16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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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 명,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 전 부장판사)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소120790)에서 시민 원고 104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전직 대통령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비...
2025-08-16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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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군에 광복절 메시지】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독립군, 더 이상 논쟁은 없다”
한 국가의 군대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지난 정부 시기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단순히 한 독립운동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였다. 이 소모적인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군의 시작...
2025-08-16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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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80년의 빛, 그 끝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빛의 회복’을 위하여”
광복 80주년.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光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빛을 되찾았는가?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고 'K-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낸 오늘,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지난 겨울, 우리는 위대한 민주시민의 용기를 목격했다. 불법...
2025-08-15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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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5)】 무뎌진 정의의 칼, 군법무관을 감시하라
군의 기강을 세우는 정의의 칼은 군법무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나 그 칼이 스스로의 불성실로 무뎌지고 있다면, 그 칼날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 자신의 의무는 방기하면서 다른 군인의 과실은 매의 눈으로 심판하는 군법무관의 이중성은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 존재이다.최근 해군 이0욱 군법무관...
2025-08-1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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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4)】 이 부대 저 부대 기본을 망각하고 정의를 외면한 군, 또 신뢰를 잃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년의 꿈이 찰나의 의심으로 꺾였다. 장교 임관을 불과 몇 달 앞둔 사관생도가 음주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동석자 두명이 자신들은 술을 마셨고 문제의 생도는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그리고 해당 생도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일관된 부인은 묵살됐다. 객관적 증거는 없고, 붉은 얼...
2025-08-1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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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김현우발 법치(法治)의 붕괴’, 장관의 결단에 달렸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할 때, 국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구치소장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이 근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전직 대...
2025-08-1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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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여, 헌법정신에 눈을 뜨라 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 총구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최근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군 내부의 법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
2025-08-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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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3)】 법을 모르는 군사경찰 지휘관, 돈만 아는 변호사
한 여군이 스토킹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조직의 보호가 아닌, 무지와 탐욕이 뒤섞인 추악한 2차 가해였다. 이 사건은 우리 군사법 시스템과 군 지휘관들의 민낯, 그리고 일부 법률가들의 타락한 직업윤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참한 교본이다.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사경찰 지휘관의 행태...
2025-07-30 김경호
![[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data/cheditor4/2508/e61db5f3537361ce57ec4bbd80f264c5237815f4.jpg)
![[정석원칼럼] 광복 80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날](../data/cheditor4/2508/caacc3904684c72600a678f803b4724c9fcfb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