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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한 준비로 안타까운 사고 막아야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여름철 밀폐된 하수관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2025-07-1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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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 책임”대법원 판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건설공사 시공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 2024-11-22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