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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2025-07-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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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시민재해 적용상 문제많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디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해 오토바이 ... 2025-03-2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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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과실치사죄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포함) 중 14명에게는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이었다. 10명 중 5명에게는 징... 2025-01-21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