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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일기(13)】 이재명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에게 - 이제까지 ‘립서비스’ 대통령과 다른 ‘진짜’ 대통령, ‘진짜’ 국군통수권자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5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일기K-9 자주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소장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이다.먼저 순직 군인 유족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신설은 늦... 2025-06-14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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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일기(10)】 “곱게 생긴 젊은 짱돌이 군사법을 망가뜨릴 때” 2025년 6월 13일, 맑음. 그러나 법정의 공기는 한없이 무겁고 답답했다.어제 00지방법원 행정법정에는 한 성실한 공무원의 인생이 걸린 재판이 열렸다. 뇌수술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섰던 5급 사무관이, 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와 무책임한 판단으로 ‘강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법정에 선 것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의뢰... 2025-06-13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