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원칼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덕수의 오만을 고발한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마침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임명은 민주주의의 정상 작동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완강한 버티기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이루어진 ‘마지못한 행위’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덕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반복된 요... 2025-04-08 정석원
-
[정석원칼럼] 2025년 4월 4일, 역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판결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최고 권력자에게 단호히 “퇴장”을 명한 것이다.이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릎 꿇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 끝없는 고발과 증언, 수많은... 2025-04-06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된 것‘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대통령의 ‘탈옥’3권의 각자도생 및 독주에 대한 통제는 국민 투표의 민치에 의해 가능할 뿐윤석열은 원래 정치 원칙, 정치 세력을 가진 정치가가 아니었고, ‘용병... 2025-03-16 최자영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다가왔다. 비상식이 정상인 시대를 끝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시간이 도래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며,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로 착각한 내란 수괴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 2025-03-14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5년 단임, 4년 중임 운운 말고 공직자가 뻘짓하면 국민이 바로 축출할 수 있는 제도 갖추어야민주당 친명계(친 이재명 계) 의원 김용민이 대통령 임기 2년 단... 2024-11-22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안창호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폐기의 당위성 안창호 개인의 반인권적 극단 주장 운운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법리 다툼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인의 편견 걸러내도록 해야 헌법 아닌 하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는 국회 입법으로 바로 폐기할 수 있어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 안창호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고, 성소... 2024-10-01 최자영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확립하여야 한다. 지난 5월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최자영교수가 밝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의 헌법재판관에 종속된다는 칼럼에 대하여 100%동의를 하며 나의 단상을 적어 보고자 한다. 부산외대 최자영교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그리스 아테네는 인류 최초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던 ... 2024-06-04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