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원칼럼] | 2개월 권한대행의 통상 알박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임시 관리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오늘 “한미 통상 협의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발언 뒤에는 강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대체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국익을 운운하며 외교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가.한덕수는 말 그대로 ‘2개월짜리 권한대행’이다. 헌정상 긴급한 ... 2025-04-21 정석원
-
[정석원칼럼] 떠나지 않는 파면 권력, 윤석열의 제2의 쿠데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하였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국민 주권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오늘까지,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퇴출된 권력자가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이 비정상의 시간, 그 끝이 오늘 오후 5시가 될 예정이란다. 하필이면 퇴근길, 시민들이 가장 바쁜 그 ... 2025-04-11 정석원
-
[정석원칼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덕수의 오만을 고발한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마침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임명은 민주주의의 정상 작동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완강한 버티기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이루어진 ‘마지못한 행위’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덕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반복된 요... 2025-04-08 정석원
- [최자영의 요지경]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이므로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헌재 재판관 김복형이 위헌, 위법 행위를 위헌, 위법 아니라고 강변고대 아테네 도편추방은 불법, 위법과 무관하게 위정자를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방권한 정지 상태에 있... 2025-03-30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이어야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헌재 두들겨 부수겠다고 한 김용원은 국회를 없애려 한 윤석열 닮아12.3 계엄선포 관련하여, “계엄이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체 없... 2025-02-08 최자영
-
헌정사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 2024-12-27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