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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발주자 직접 감리제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 & 공무원 직접감리..도대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감리면 감리고 감독이면 감독이다.그런데 왜 직접감리 주감독, 공무원 직접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할까?이번에 세종ㅡ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이야기이다. 사고를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 2025-03-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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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와 런처가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던 DR 거더 공법과 박스형 런처를 이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 2025-02-28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