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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시민재해 적용상 문제많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디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해 오토바이 ... 2025-03-2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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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와 런처가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던 DR 거더 공법과 박스형 런처를 이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 2025-02-28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