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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2025-07-3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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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2025-07-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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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2025-07-0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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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발주자 직접 감리제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 & 공무원 직접감리..도대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감리면 감리고 감독이면 감독이다.그런데 왜 직접감리 주감독, 공무원 직접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할까?이번에 세종ㅡ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이야기이다. 사고를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 2025-03-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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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과실치사죄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포함) 중 14명에게는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이었다. 10명 중 5명에게는 징... 2025-01-21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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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은?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166편)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안타까운 ... 2025-01-01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