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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2025-07-3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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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한 준비로 안타까운 사고 막아야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여름철 밀폐된 하수관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2025-07-1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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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2025-07-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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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물] 안전사회로 향하는 집념의 발걸음... 최명기 교수 건설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시대. 이 위험한 사회 구조 속에서 묵묵히 ‘안전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한 인물이 있다. 공학박사이자 4개 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초인(超人), 최명기 산업안전 전문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남대학교 ROTC 26기로 출발해 건설안전의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그는 현재 ... 2025-07-03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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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2025-07-0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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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와 런처가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던 DR 거더 공법과 박스형 런처를 이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 2025-02-28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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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국민 안전 위해 정신건강검진 의무화 필요하다. 공직사회, 회사,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직권 휴직이나 자진 퇴사, 강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전에서 발생했던 ‘하늘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소재 모 ... 2025-02-13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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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과실치사죄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포함) 중 14명에게는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이었다. 10명 중 5명에게는 징... 2025-01-21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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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뿐이다. 법령과 시행령 곳곳에서 허점투성이 법령이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인 청주시장과 행복청장, ... 2025-01-16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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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은?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166편)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안타까운 ... 2025-01-01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