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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건설현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제도 너머의 실행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반복될 이유는 없다…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 2025-07-3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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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2025-07-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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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2025-07-0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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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체육시설 안전관리 철저하게 살펴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3월 14일 오후 3시 55분경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11세 초등학생이 풋살 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풋살연맹 경기 규칙에는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 2025-03-19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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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발주자 직접 감리제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 & 공무원 직접감리..도대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감리면 감리고 감독이면 감독이다.그런데 왜 직접감리 주감독, 공무원 직접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할까?이번에 세종ㅡ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이야기이다. 사고를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 2025-03-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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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겨울철 건설공사장 화재예방 계획보다 실질적 이행 중요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공사 준공을 얼마 안남겨두고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화재는 겨울철이나 공... 2025-02-16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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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국민 안전 위해 정신건강검진 의무화 필요하다. 공직사회, 회사,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직권 휴직이나 자진 퇴사, 강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전에서 발생했던 ‘하늘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소재 모 ... 2025-02-13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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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과실치사죄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올해 1월 20일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포함) 중 14명에게는 유죄,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이었다. 10명 중 5명에게는 징... 2025-01-21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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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 책임”대법원 판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건설공사 시공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사실 ... 2024-11-2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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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겨울철 한파 사전 대비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와 같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재난안전 대응 시간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올 겨울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매우 추운 계절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 2024-11-10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