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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뿐이다. 법령과 시행령 곳곳에서 허점투성이 법령이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인 청주시장과 행복청장, ... 2025-01-16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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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은?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166편)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안타까운 ... 2025-01-01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