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뿐이다. 법령과 시행령 곳곳에서 허점투성이 법령이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인 청주시장과 행복청장, ... 2025-01-16 최명기
-
[속보] 현재까지 무안공항 비행기사고 현재 85명 사망 확인 방콕발 제주 항공 비행기가 추락하였으며,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원 181명이 탑승하였다. 경찰당국은 "랜딩기어 내려오지 않아 공항 외벽과 충돌" 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상청은 "구름조금 있는 맑은 날씨...바람도 약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원인은 관제탑과의 무전내용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2024-12-29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