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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시민재해 적용상 문제많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디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해 오토바이 ... 2025-03-2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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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뿐이다. 법령과 시행령 곳곳에서 허점투성이 법령이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인 청주시장과 행복청장, ... 2025-01-16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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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은?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166편)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안타까운 ... 2025-01-01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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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겨울철 한파 사전 대비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와 같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재난안전 대응 시간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올 겨울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매우 추운 계절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 2024-11-1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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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땅꺼짐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해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싱크홀’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땅 밑으로 쑥 빠질지 몰라 길 다니기가 불안한 실정이다. 땅꺼짐 방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연희... 2024-09-08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