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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한 준비로 안타까운 사고 막아야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여름철 밀폐된 하수관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2025-07-1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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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2025-07-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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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2025-07-02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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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시민재해 적용상 문제많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디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해 오토바이 ... 2025-03-2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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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는커녕 계속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뿐이다. 법령과 시행령 곳곳에서 허점투성이 법령이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인 청주시장과 행복청장, ... 2025-01-16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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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은?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와중에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166편)참사로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안타까운 ... 2025-01-01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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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따른 겨울철 한파 사전 대비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와 같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재난안전 대응 시간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올 겨울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매우 추운 계절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 2024-11-10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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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땅꺼짐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해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싱크홀’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땅 밑으로 쑥 빠질지 몰라 길 다니기가 불안한 실정이다. 땅꺼짐 방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연희... 2024-09-08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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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서류와 형식에 매몰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없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감전사고가 지난주 발생했다.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안전보건 작업을 위한 시방서에서는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나 안전교육 서류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서... 2024-07-28 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