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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시민재해 적용상 문제많다. 똑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디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해 오토바이 ... 2025-03-2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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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발주자 직접 감리제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 & 공무원 직접감리..도대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감리면 감리고 감독이면 감독이다.그런데 왜 직접감리 주감독, 공무원 직접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할까?이번에 세종ㅡ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이야기이다. 사고를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 2025-03-07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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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와 런처가 무너지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았던 DR 거더 공법과 박스형 런처를 이용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 2025-02-28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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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폭우 시 건설현장 안전대책 문제없나 최근 여름철 강수 형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다. 마치 양동이로 퍼붓는 형태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를 동반한다. 요즘 들어서는 주간보다는 심야 시간에 대규모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예측도 어렵고 대비도 쉽지만은 않은 ... 2024-07-24 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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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국민안전 위협하는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 관리 필요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 2024-07-16 최명기